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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검정위윈회소개

공연법

  • [시행 2014.3.31] [법률 제12133호, 2013.12.3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함과 아울러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附隨)한 공연은 제외한다.
  2. 2. "선전물"이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초대권을 말한다.
  3. 3. "공연자"란 공연을 주재(主宰)하거나 직접 하는 자를 말한다.
  4. 4.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5. "공연연습장"이란 공연연습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6. 6. "연소자"란 18세 미만의 사람(「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 제12조의4 생략

제4장 무대예술 전문인의 양성

제13조 (국가 등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대예술 전문인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
  1.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기준을 갖추고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이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을 부여한다.
  2. ② 무대예술 전문인은 무대기계ㆍ무대조명ㆍ무대음향 등의 종류별로 1급부터 3급까지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자격의 종류 및 자격검정, 그 밖에 자격증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부정행위자의 자격 취소 등)
  1.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의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2. ② 제 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을 받는 자가 그 검정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이를 무효로 한다.
  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나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이 중지되거나 무효로 된 자는 그 취소·중지 또는 무효로 된 날부터 3년간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을 받을 수 없다.
    [본조신설 2001.12.31]
제15조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
  1.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의 자격검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2. ②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검정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3. ③ 무대예술전문인의 검정기관의 지정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 (검정기관의 지정취소)

제1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이 사위(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검정을 부실하게 실시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31]

제15조의3 (장부 및 서류의 보존·관리)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31]

제16조 (무대예술전문인의 배치 등)
  1. ① 제 8조 제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공연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연장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35조 생략
제36조 (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1. (생략)
  2.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자격 취소
  3. 3. 제15조의2에 따른 지정 취소
  4. 4. (생략)

제7장 보칙 <개정 2011.5.25.>

제 37 조 (권한의 위임·위탁)
  1.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38조∼제42조 생략
제43조(과태료)
  1. ①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
    2. 2. 제1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3. 제12조의4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4. 제32조에 따른 수거ㆍ폐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③ 제16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6473호,2001.5.24> 생략

부 칙 <제6568호,2001.12.31>

제1조(시행일 등)
  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5924호 공연법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②(공연장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연장업등록을 한 자는 당해 공연장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공연장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632호, 2002.1.26> 생략

부칙 <제7364호, 2005.1.27> 생략

부칙 <제7943호, 2006.4.28> 생략

부칙 <제7991호, 2006.9.27>

제1조(시행일)
  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15조의3 및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무대예술 관련 실무경력자에 대한 경과조치)
  1.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시행일 당시 무대예술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14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조 (과태료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는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연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345호, 2007.4.11> 생략

부칙 <제8852호, 2008.2.29> 생략

부칙 <제10111호, 2010.3.17> 생략

부칙 <제10723호, 2011.5.25> 생략

부칙 <제11048호, 2011.9.15> 생략

부칙 <제12133호, 2013.12.30>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