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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검정위윈회소개

공연법시행령

  •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공연장의 범위)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제10조의3 생략
제10조의4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11.25]

[제10조의 2에서 이동 <2011.11.25>]

제11조(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종류)

법 제14조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이하 "전문인"이라 한다)의 자격 종류는 무대기계 전문인, 무대조명 전문인 및 무대음향 전문인으로 구분한다.

제12조 삭제 <2006.12.29>
제13조(전문인의 자격검정)
  1.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의 자격검정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이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검정기관은 검정 시행일 90일 전까지 검정의 일시ㆍ장소ㆍ과목ㆍ방법, 응시수수료, 그 밖에 검정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 자격검정은 무대예술 관련 과목의 이론과 실기에 관하여 실시하되, 이론시험은 전문지식을, 실기시험은 이론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기술에 관하여 검정한다.
  3. ③ 이론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기입형을 혼용할 수 있다.
  4. ④ 실기시험은 작업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필기형을 혼용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 2명 이상이 심사를 하여야 한다.
  5. ⑤ 제1항에 따른 전문인 자격검정의 시험과목 및 합격결정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13조의2 삭제 <2006.12.29>
제13조의3(검정의 일부합격 인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 자격검정의 이론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되지 아니하거나 응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연속된 2회의 검정에서 이론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
제14조의2 삭제 <2006.12.29>
제15조(자격검정위원회)

검정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자격검정 업무와 별표 2에 따른 실무경력 인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검정기관에 무대예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격검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전문인 자격증의 발급 절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의2 삭제
제17조 삭제 <2006.12.29>
제18조(검정기관의 지정 등)
  1.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1. 검정기관 운영을 위한 인적ㆍ재정적 능력
    2. 2. 검정과정 편성 및 검정요원 확보 상태
    3. 3. 검정을 위한 시설 및 설비의 구비 상태
  3.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검정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4. 제19조 삭제
    제20조 삭제
    제21조(전문인의 배치)
    1.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장"이란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을 말한다.
    2.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의 배치 대상별 배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2조 삭제
    제23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표 2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제16302호, 1999.5.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공연장지정 또는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부칙 제1조 본문의 시행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연장으로 지정 또는 승인한 시설 또는 장소를 공연장으로 경영하는 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제7조 생략

    부칙 <제16717호, 2000.2.14> 생략

    부칙 <제17395호, 2001.10.20> 생략

    부칙 <제17695호, 2002.7.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공연장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객석수가 100석(객석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그 수를 셀 수 없는 경우에는 객석으로 사용되는 바닥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으로서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등록대상이 되는 공연장의 운영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5월 이내에 공연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 생략
    제4조 (무대예술전문인 실무경력 인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이수의 인정을 받은 자는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실무경력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②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중인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이 영에 의한 교육과정으로 본다.

    부칙 <제18312호, 2004.3.17> 생략

    부칙 <제19714호, 2006.10.26> 생략

    부칙 <제19798호, 2006.12.29>

    1.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②(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인정되는 자 또는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별표 2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급별 응시기준을 갖추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있다.

    부칙 <제20676호, 2008.2.29> 생략

    부칙 <제21214호, 2008.12.31> 생략

    부칙 <제22848호, 2011.4.5> 생략

    부칙 <제23317호, 2011.11.25> 생략

    부칙 <제23759호, 2012.5.1> 생략

    부칙 <제25050호, 2013.12.30>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