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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검정위윈회소개

공연법시행규칙

  • [시행 2014.1.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2호, 2013.12.3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연법」 및 「공연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6조의 3 생략
제6조의4(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이하 "전문인"이라 한다)의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중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이하"검정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1. 학력증명서
  2. 2. 제6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경력인정서
  3.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 사본. 다만, 사본 제출시 자격증 원본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5(실무경력의 인정)
  1. ① 영 제10조의4에 따른 전문인 자격검정에 응시하기 위하여 영 별표 2 제2호에 따라 실무경력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실무경력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중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1. 신청인의 이력서
    2. 2. 삭제 <2006.12.29>
    3. 3. 영 별표 2 제2호에 따른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4. 삭제 <2006.12.29>
  2. ② 검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실무경력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실무경력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실무경력인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별지 제13호의6서식의 실무경력인정서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의6 삭제
제6조의7 삭제 <2006.12.29>
제6조의8(자격증의 교부·재교부)
  1. ① 검정기관은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3호의8서식의합격자명부에 기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별지 제13호의9서식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의 교부를 신청받은 때에는 별지 제13호의10서식의 자격증교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자격증을 검정기관을 통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자명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교부대장은 전문인 자격종류별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4. ④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의11서식의 자격증재교부신청서를 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한다.
제6조의9 삭제 <2006.12.29>
제6조의10(검정기관 지정신청서 등)
  1. ①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지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의14서식의검정기관지정(지정사항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1. 검정기관 운영계획서
    2. 2. 검정기관 재정운영계획서
    3. 3. 검정시설 및 설비현황
    4. 4.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경비 산출내역서
  2. ② 검정기관지정서는 별지 제13호의15서식에 의한다.
제6조의11(자격검정시행세칙)

검정기관의 장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격검정시행세칙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12(장부 및 서류의 보존관리)
  1. ① 삭제
  2. ② 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은 실무경력인정서발급대장·자격검정합격자명부를 영구히 보존·관리하고, 그 밖의 인정 및 검정관련 장부 및 서류를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13조~제9조 생략

부칙 <제25호, 1999.5.31> 생략

부칙 <제37호, 2000.3.10> 생략

부칙 <제57호, 2001.11.16> 생략

부칙 <제70호, 2002.9.11> 생략

제1조~제5조 생략
제6조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과정 수료증발급대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과정 수료증 또는 무대예술전문인 실무경력인정서를 발급한 교육기관 또는 검정기관의 장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13호의2(2)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발급대장에 동 발급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149호, 2006.10.27> 생략

부칙 <제154호, 2006.12.29>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호, 2007.12.13> 생략

부칙 <제1호, 2008.3.6> 생략

부칙 <제18호, 2008.11.14> 생략

부칙 <제84호, 2011.3.30> 생략

부칙 <제94호, 2011.11.25> 생략

부칙 <제162호, 2013.12.31> 생략